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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 사업주 신청방법 — 고용24 5단계

작성일 2026년 4월 22일 · smmerse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24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합의서·취업규칙만 잘 준비하면 대부분 온라인에서 끝납니다. 이 글은 합의서 → 취업규칙 → 고용24 등록 → 3개월 청구 → 지급·반려 대응 5단계 실무 가이드입니다.

고용24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공식 포털 로그인·사업장 등록·지원금 청구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4가지

본격 청구 전 아래 4가지가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체크 항목	기준	확인 방법
사업장	고용보험 성립신고 완료, 보험료 체납 없음	고용24 사업장 조회
근로자	계속근로 6개월 이상·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자녀	신청 시점 만 12세 이하 (초등 6학년 이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서면 합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서명본 보관	인사팀 문서함

서면 합의서 미보관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종이 원본과 PDF 스캔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1단계: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작성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 회신 후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 또는 자체 양식 모두 가능합니다.

합의서에는 근로자 인적 사항·자녀 정보·단축 전후 근로시간(예: 주 40→35시간, 09:00→10:00)·단축 기간·임금 100% 유지·복직 보장·양측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전 문구 박스 — 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핵심 조항

제3조 (근로시간) 근로자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2개월간 출근시간을 기존 09:00에서 10:00으로 1시간 늦추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으로 한다.

제4조 (임금)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한다.

제5조 (복직 보장) 단축 기간 종료 시 근로자는 단축 전 직무·직급·임금 수준으로 복귀하며, 복귀일로부터 30일 이내 해고·전보·감봉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이 세 조항만 분명히 들어가면 고용24 심사에서 ‘서면 합의 유효성’ 항목은 통과됩니다.

2단계: 취업규칙 반영 또는 개별 합의 문서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에 10시 출근제 관련 조항을 반영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의무가 없으므로 개별 서면 합의서로 대체합니다.

실전 문구 박스 — 취업규칙 반영 문안

제OO조 (육아기 10시 출근제) ①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출근시간을 기존 시업시각 대비 1시간 이상 늦추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축 기간 중 임금은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를 유지한다. ③ 신청은 시작 희망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며,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 통보한다. ④ 단축 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며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근로자 의견 청취 → 고용노동부 신고(10인 이상) → 게시·열람의 3단계로, 사전 반영해두면 신규 신청자마다의 협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도 빨라집니다.

3단계: 고용24 로그인과 사업장 정보 등록

합의서·취업규칙 준비가 끝나면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주 계정으로 로그인해 사업장 정보를 점검합니다.

로그인·메뉴 진입 플로우

고용24 메인 → 사업주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상단 기업 지원 → 모성보호·일가정양립 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선택
‘출근시간 조정형(10시 출근제)’ 항목 체크 — 2026년부터 신설된 세부 구분

사업장 정보 확인 체크

항목	확인 포인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등록과 일치
고용보험 관리번호	근로복지공단 부여 번호
대표자·업종	최신 정보 반영
보험료 체납 여부	체납 시 지원금 지급 보류
담당자 연락처	심사 질의 회신용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를 경우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사업장 불일치’ 자동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4단계: 3개월 단위 지원금 신청 (최초·반복)

사업장 정보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최초 신청과 반복 신청의 제출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구분	신청 시점	제출 서류
최초 신청	단축 개시일 이후 3개월 경과 시점	합의서·취업규칙·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급여명세서 3개월분
2회차 이후	직전 청구 종료일 이후 3개월 경과 시점	급여명세서 3개월분·근태 기록·변동사항 확인서
종료 청구	단축 기간 만료 직후	복직 확인서·최종 급여명세서

청구 시 핵심 체크는 4가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단축 전·후 기본급·통상임금이 동일할 것(임금 100% 유지), 출근 시간이 실제 10시 이후로 변경됐음을 시스템 로그로 증빙할 것, 근로자 중도 퇴사·자녀 연령 초과 시 환수 처리, 선도 인센티브는 사업주 누적 3건까지만 자동 가산.

청구 후 고용센터는 14–30일 이내 심사하고, 완료 후 5영업일 이내 사업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5단계: 지급 확인과 반려·거부 대응

지급 결정문은 고용24 ‘신청내역’과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반려 시 2주 내 재청구가 가장 빠른 복구 경로입니다.

지급 확인 체크

고용24 ‘신청내역’ → ‘지급결정’ 상태와 주거래은행 입금 내역 대조
지급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세무 처리는 보조금 성격의 ‘잡수익’ 계정 반영이 일반적 (세무사 확인 권장)

반려 시 가장 흔한 사유 TOP 5

서면 합의서 미첨부 또는 서명 누락
급여명세서상 임금 감액 확인 (100% 유지 원칙 위반)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또는 35시간 초과
사업장 고용보험 보험료 체납
자녀 연령 초과(신청일 기준 만 12세 생일 경과)

반려 후에는 15일 이내 서류 보완 후 재청구가 가능하고, 명백한 오류 시 고용센터 이의신청(90일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완 재청구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FAQ — 신청 중 자주 발생하는 문제 5가지

Q1.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 합의서는 지급 요건이자 감사 대상 서류입니다. 구두 합의 상태라면 즉시 소급 작성해 양측 서명을 받되, 실제 단축 개시일과 서명일을 구분 기재해 시점을 명확히 해두세요.

Q2. 취업규칙이 없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은 개별 합의서만으로 충분합니다. 합의서에 “복직 보장·30일 해고 금지·임금 100% 유지” 조항은 필수입니다.

Q3.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용보험 가입번호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본사·지점이 분리 가입된 경우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관리번호로 청구해야 ‘사업장 불일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 반려 사유 1위는 무엇이고 재신청 절차는? 1위는 서면 합의서 서명 누락, 2위는 급여명세서상 임금 감액입니다. 반려 통보 후 15일 이내 보완 서류 첨부 후 재청구하면 초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일이 산정돼 전체 지급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5. 사업주가 바뀌면(양수·양도) 기존 지원 기간이 승계되나요? 고용 승계 시 지원 기간도 승계됩니다. 새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사업장 변경 신고 후 이전 지원 이력을 연계 신청하면 잔여 기간 내 계속 지급됩니다. 단 합의서는 새 사업주 명의로 재체결 필수입니다.

본 글은 2026-04-22 기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지원 조건·신청 창구·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 공고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편 다시 읽기 — 제도 개요·금액·자격 근로자·사업주 2트랙 비교표·실수령 시뮬레이션